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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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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: 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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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초과후 매 3일 초과시마다 : 1만원 (최고 3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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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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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가입시 10일까지 3만원 그 후 하루 경과시마다 8천원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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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3개월 미가입시 종합, 책임 각각 100만원씩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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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등록증 주소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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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변경은 1개월 이내 (등본 변경일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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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는 1개월내 2만원, 그후 3일마다 1만원씩 (최고 2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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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이전 허위신고시 : 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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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신고 하지않을 시 :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: 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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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초과 후 매 2일 초과시 1만원 가산 (최고 2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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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운행기록계 설치 아니하고 고장난 상태에서 운전할 시 법칙금 7만원, 벌점 1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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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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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번호판 부착, 봉인을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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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번호표를 지워 없애거나, 식별을 곤락하게 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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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 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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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구조 변경검사,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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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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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형식승인, 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제작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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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사후관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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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1년 이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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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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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행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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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면허 취소나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운행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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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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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폐기업자가 폐기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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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폐기 요청을 받은 폐기업자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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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건교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청장이 보고 할 것을 요구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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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.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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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담당공무원의 검사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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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2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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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무등록 건설기계를 사용, 운행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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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말소된 건설기계를 운행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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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시, 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번호표를 제작, 부착, 봉인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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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건설기계 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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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건설기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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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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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중 알코올 농도 0.05%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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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음주 단속된 경우,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어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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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재취득이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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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번호판 미 반납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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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납기간 만료일 10일이내 3만원 그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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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불성실 가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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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부가세신고 불성실 가산세: 신고를 아니하거나 미달 신고시 미달한 납부세액의 10% 가산세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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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납부 불성실 가산세: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될 세액을 미납하거나 미달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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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납부불성실 가산세 =무납부, 과소납부세액 * 0.05% * 경과일 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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