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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설 명 |
비 고 |
| 벌점관리 |
행정처분적용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
누적하여 관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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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처분벌점의 소멸 |
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
위반이나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소멸된다. |
벌점에서 공제 |
| 도주차량신고 |
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시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. |
기관에 관계없이 행정
처분시 벌점에서 공제 |
| 벌점의 합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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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준 |
1점당 1일의 면허정지 |
비 고 |
모범운전자
집행일수 경감 |
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 기간을 1/2로 경감 |
사고로 인한 정지는 제외 |
| 교통소양교육이수 |
성적에 따라 10일~20일 경감(면허정지) |
누산점수 |
| 상습가중처벌 |
과거 1년에 1번 : 10일 가산
과거 1년에 2번 : 20일 가산
과거 1년에 3번 이상 : 30일 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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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허증반납지연 |
반납지연일수의 1/2를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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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벌점초과 : 1년간(121점이상), 2년간(201점이상), 3년간(271점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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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교통사고도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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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음주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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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음주운전측정거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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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운전면허증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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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결격사유에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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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적성검사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1년경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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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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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면허정지기간중 운전했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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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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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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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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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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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도로교통법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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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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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위 반 행 위 |
벌 점 |
| 도로교통법위반 |
음주운전(0.05%~0.1%) |
100점 |
| 단속공무원폭행 |
90점 |
| 즉심불출석 |
40점 |
| 중앙선침범 |
30점 |
| 갓길통행 |
| 버스전용차로위반(고속도로) |
| 운전면허증미제시 |
| 신호위반 |
15점 |
| 20㎞ 이상 속도위반 |
| 앞지르기 금지위반 |
|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|
|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|
| 통행구분위반 |
1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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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정차로위반 |
| 버스전용차로위반 |
| 안전거리 미확보 |
| 앞지르기 위반 |
|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|
| 승객추락방지 조치위반 |
| 안전운전 의무위반 |
| 차마의 통행방해위반 |
|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|
| 다른법령위반 |
부정임산물 적재나 운송 |
벌점 6개월 이내 |
| 불법하천산출물 적재나 운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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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1명당(72시간이내 사망) |
90점 |
| 중상 1명당(3주 이상 진단) |
15점 |
| 경상 1명당(5일 이상 3주 미만) |
5점 |
| 부상 1명당(5일 미만 진단) |
2점 |
| 신고시한을 넘어 자진신고 |
60점 |
| 교통사고조치불이행 |
신고시한 이내 자진신고 |
30점 |
| 대물사고후 도주 |
1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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