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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종 |
구 분 |
검 사 유 효 기 간 |
| 1. 굴삭기 |
타이어식 |
1년 |
| 2. 로우더 |
타이어식 |
2년 |
| 3. 지게차 |
1톤이상 |
2년 |
| 4. 덤프트럭 |
- |
1년 |
| 5. 기중기 |
타이어식, 트럭적재식 |
1년 |
| 6. 모우터그레이터 |
- |
2년 |
| 7. 콘크리트믹서트럭 |
- |
1년 |
| 8. 콘크리트펌프 |
트럭적재시 |
1년 |
| 9. 아스팔트살포기 |
- |
1년 |
| 10. 천공기 |
트럭적재시 |
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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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근거 : 시행규칙 제22조 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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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상 : 광산구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를 받은 건설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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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절차 : 건설기계소유자가 검사대행자에게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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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조치 : 성능검사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된 것으로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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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 정기검사대사 건설기계중 광산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성능 검사를 받게됨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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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2중부담이 되므로 광산보안법에서 성능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에 대하여는 광산보안법에의한 성능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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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동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기업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한 제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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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사 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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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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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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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,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 2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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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 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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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1대 : 35,000원 (VAT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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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동장치정비확인서미제출 15,000원 (VAT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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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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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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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검사대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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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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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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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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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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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건설기계소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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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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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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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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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수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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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유효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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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정기검사신청기간내 (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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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이내 신청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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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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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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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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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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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신청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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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검사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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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가입증명서 (덤프트럭, 타이어식 기중기, 콘크리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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믹서트럭, 젝재식아스팔트살포기, 타이어식굴삭기,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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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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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츨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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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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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: 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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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초과시 : 1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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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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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처
(기일) |
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(시,군,구) 5일 |
구비서류 |
1. 신청서 1부
2.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|
수 수 료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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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(15일) |
구비서류 |
1. 신규등록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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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신청서 1부
나. 건설기계등록증
다. 건설기계제원표 1부
라. 건설기계 소재지 약도 1부
마. 정비명령서, 수시검사명령서, 최고통보서 1부(해당되는 경우)
바. 보험가입증명서 1부 |
2. 정기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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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신청서 1부
나. 건설기계등록증
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
라. 보험가입증명서 |
3. 구조변경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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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변경전후 주요제원표 1부
나. 변경전후 건설기계외관도 1부
다. 변경한 부분의 도면 1부
라. 건설기계검사증
마. 건설기계관리법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제작, 조립하는 자
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정비업자가
발행하는 구조변경 사실 증명서류 1부
바. 선박안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 검사증명서 1부
(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 신청시의 경우) |
4. 수시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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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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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최초검서 : 100,000원
재등록검사 : 25,000원
정기, 수시검사 : 50,000원
구조변경검사 : 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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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시정 권고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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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검사 결과 동일성, 환경,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운행과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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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그외의 검사항목은 부적합한 사항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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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정운행, 사용하도록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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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 안전운행과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불합격사항에 대하여 불합격처리하고 이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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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미한 사항은 시정권고 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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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정비 명령서없이 재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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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대한 검사항목이 부적합하여 불합격 처분된 건설기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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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하 "재검사 신청기간" 이라 한다.) 에는 시·도지사의 정비명령없이검사소에서 교부한 부적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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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보서지적사항은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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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 불합격처분된 건설기계도 시·도지사의 재검사명령서 없이 바로 정비후 재검사를 받도록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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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정비운행을 사전예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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