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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 (물상보증인)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부동산, 건설기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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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의 목적물을
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 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개념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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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부물건을 말합니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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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 목 |
내 용 |
사 유 |
| 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 보증인)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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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| 1. 건설기계저당권법 제 5조 |
| 2. 건설기계정당권법 시행령 제 2조 |
| 3.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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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| 1. 건설기계저당권 등록신청서 1부 |
| 2.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|
| 3. 인감증명서 1부(신청인: 채무자) |
| 4.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|
| 5. 위임장(인감날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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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설정금액의 0.2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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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건설기계저당권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등록하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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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.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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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에 대한 압규, 가처분 등의 권리집행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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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.그 효력이 발생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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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후 선, 후를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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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여,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의 선, 후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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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말소대상 : 저당설정된 건설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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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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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|
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|
| ② |
저당권 해지증명서 |
| ③ |
저당권 설정계약서(분실시는 분실확인서제출) |
| ④ |
인감증명서(채권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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