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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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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소유자의 신청이나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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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근거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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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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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사유 |
신청기간 |
공 통 |
추 가 서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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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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멸실증명서(당해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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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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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사업을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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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월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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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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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를 폐기한 때
(강제처리의 경우 직권 말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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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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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건설기계 직권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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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사유 |
적출 방법 및 행정권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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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직권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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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이의가 없을 시 1개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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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가 구조 및 성능등의
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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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,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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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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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말소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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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건설기계등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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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인감증명서(소유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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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멸실, 해체, 용도폐기(폐차증명서), 도난, 수출, 등록말소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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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건설기계 등록말소의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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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(5년)중에 별지 제 13호 서식의건설기계등록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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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,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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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신청을 받은 시,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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